근로기준법3 상시 근로자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제외할 수 있는 자 판단 방법 1. 상시 근로자 수 계산 필요성 정부 부처들은 각기 맡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상공인인지 소상공인을 넘어선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계산 근거 온라인상에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포스팅은 많다. 하지만 계산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이 어느 규모의 기업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복사 붙여넣기한 글은 그 계산 근거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한다. 3. 계산 방법 상시 근.. 2023. 4. 27.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운영할까?!! (feat. 예시) 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018년 연차유급휴가의 문제 핵심이었던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한동안 시끌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위에서 질문도 엄청 받았던 기억이.. 그래도 아직 연차유급휴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우선 노동법률인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인사담당자분들 집중하세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의 시작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80%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의 제6항 내용이죠.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2020. 6. 17. 종업원 5인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근로기준법을 가져왔습니다. 캠벨은 법학 전공자인 만큼 알기쉽고 명쾌하게 오늘의 주제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식당, 빵집, 꽃가게, 미용실, 슈퍼마켓, 카페 등 점점 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548만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을 고용하시게 되죠.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부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2020.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