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수 계산 필요성
정부 부처들은 각기 맡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상공인인지 소상공인을 넘어선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계산 근거
온라인상에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포스팅은 많다. 하지만 계산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이 어느 규모의 기업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복사 붙여넣기한 글은 그 계산 근거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한다.
3.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기업의 언제 생겨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계산하지만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한다. 생각보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가볍게 읽어보자.
3-1. 직전 사업연도(작년) 전체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전부 운영했다면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누면 된다.
예) 1월~6월까지 9명이었다가 7월에 1명이 추가되어 10명으로 12월 말일까지 사업을 한 경우
: 9명 * 6개월 + 10명 * 6개월 = 54명 + 60명 = 114명 / 12개월 = 9.5명
3-2. 직전 사업연도(작년) 전체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지난 경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자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누면 된다.
예) 오늘이 4월 *일이라면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역으로 계산하자.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다면, 식은 이렇게 된다. 76명 / 12개월 = 6.3명
3-3. 창업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창업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 매월 말일의 합을 운영한 개월수로 나누면 된다.
예) 만약 작년 9월에 회사를 창업한 경우이고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아래와 같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49명 / 7개월 = 7.0명
3-4. 이번 달에 창업을 한 경우
계산할 의미가 없다. 현재의 직원수가 상시 근로자 수라고 보면 된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다. 계산 방법과 예시를 모두 이해했다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4.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인원
상시 근로자 수에 모든 임직원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받고 싶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아래 인원들을 제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인데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까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니 말이다.
① 임원 및 일용 근로자 : 여기서 임원은 대표자(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도 포함한다. 일용 근로자는 매일 근로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간제 근로자 중에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빼고 계산할 수 있다.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이 부분은 회사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전담요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하고 계산이 가능하다.
④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제외하는 인원에 대한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다. 위 설명을 이해했다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
5. 마치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원칙과 예외를 잘 활용하여 각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법률 내용을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소상공인기본법 링크를 공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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