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1 상시 근로자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제외할 수 있는 자 판단 방법 1. 상시 근로자 수 계산 필요성 정부 부처들은 각기 맡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상공인인지 소상공인을 넘어선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계산 근거 온라인상에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포스팅은 많다. 하지만 계산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이 어느 규모의 기업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복사 붙여넣기한 글은 그 계산 근거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한다. 3. 계산 방법 상시 근.. 2023.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