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은 사내이사 중임 등 변경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내이사 포함하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도 동일합니다)
이사나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는 없습니다(단, 감사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제외).
저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사내이사 등의 취임, 중임, 해임, 사임 등의 좀 더 중요한 변경 등기 케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내이사 등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 말인 즉, 3년마다 한번씩은 무조건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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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취 · 중임과 해임 등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퇴임, 사임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후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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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회사의 정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쓰고 있는 표준 정관에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 회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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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의 수로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24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며.
..(이하 생략)
↓
제24조 [결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중략)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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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내이사의 취 · 중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상법 제382조, 제368조).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입니다.
사내이사의 해임은 보다 중요한 결의이기 때문에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434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의 주식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의 "주주총회"를 주제로 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아래 포스팅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무료 양식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campbell100.tistory.com/38
[셀프등기] 주주총회 개최 절차, 의사록 작성 방법(의사록, 소집통지서, 공증위임장 무료 양식 포
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프등기의 단골 첨부 서류인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당연히 주주총회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우선, 주주총회의 절차부터 살펴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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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길었네요 ㅎ 그래도 셀프등기 하시려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약간은 필요하니 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19일(또는 23일) 이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요약하자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개최 결의 후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셔야 하며
이후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는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가 공증을 받으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 위임장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이 또한 위 포스팅에서 무료양식을 받으시길!!)
2.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취임승낙서에는 취임하는 사내이사 등이 취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임하는 사내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정관
등기소에서 이사의 임기 및 원수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사본으로도 가능하며 간인은 반드시 하시고 표지에 원본대조필을 하셔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원래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납부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확인해보세요.
https://campbell100.tistory.com/3
[셀프등기]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티스토리 이사 후 첫 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구요^^ 오늘은 혼자서 셀프로 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 또는 담당자분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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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장
대표이사가 직접 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직원분들이 가시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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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사임 또는 퇴임의 경우 제출 서류 입니다.
(사임이나 퇴임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 없으므로 주총 의사록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사임서(+ 인감증명서)
이사는 임기 만료 이전에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6. 가족관계 증명서
사내이사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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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첨부 서류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사/감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보도록 할까요?!
① 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OO 인데 OO만 적으시면 안됩니다. 등본상 상호를 정확히 기재!!
② "등기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랑은 다릅니다. 이 부분 잘못 적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등기번호는 최 좌측 상단 등록번호 위에 적혀있습니다.
여섯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이니 잘 확인하시고 적어주세요.
③ "본점"을 기재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등기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루는 주제인 "이사 또는 감사 변경 등기"을 적으시면 됩니다.
⑤ "등기의 사유"를 기재합니다.
왜 등기를 변경하느냐를 한문장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테니 귀 회사에 맞게 고쳐 쓰세요.
예시 : 20XX년 XX월 XX일 사내이사 홍길동이 사임하고 20XX년 XX월 XX일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선임일자는 주주총회 의사록 날짜와 동일!!)
⑥ "본/지점 구분" 체크합니다.
지점이 있으시면 일괄 신청이 좋으니 3. 둘다 체크~
그게 아니라면 본점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점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⑦ "등기할 사항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퇴임 취임 등과 그 연월일"
드디어 변경된 사내이사의 정보를 적을 차례입니다.
위 ⑤에서 적었던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에서 '다음 사항'이 되겠네요.
예시가 빠지면 안되겠죠?!ㅎ 적어 드리지만 잘 고쳐쓰셔야 합니다.
예시 : 사내이사 홍길동 (XXXXXX-XXXXXXX)
20XX년 XX월 XX일 사임
사내이사 차기복 (XXXXXX-XXXXXX)
20XX년 XX월 XX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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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헷갈려하실 분들을 위해 등기신청서에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틀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를 마치셨다면 공증 사무소를 거쳐 관할 등기소로 가셔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변경등기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근처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과의 경우에는 법원내 은행창구가 마련되어 있죠)
이상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 중 사내이사 등의 변경 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이었는데 잘 따라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위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셀프등기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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