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장 작성방법 입니다.
일전에 채무이행각서에 대한 포스팅을 한 바 있으나
직접 채무자는 직접 찾아가기 껄끄러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편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직접 가시겠다면~ 양식, 서식 카테고리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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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회전일수를 혹시 아시나요??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60일이 넘어가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서둘러 회수 기준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특히 매출채권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건이 잘 팔려도 회수가 안되서 회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작성방법을 알고 보내셔야 뒤탈이 없겠죠. 설명 드릴게요.
1.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는 채무자, 발신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예정이라면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외에도
주소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은 수신자 발신자 외 우체국에서도 원본을 보관하죠.
우체국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게 주소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보낸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겁니다.
따라서 주소가 없다면 우체국은 사실을 증명해줄수 없죠.
이해되시죠?? 내용증명은 원본 3부가 필수입니다.
2. 부실채권의 내용
무료로 나눠드리는 양식에는 일부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일부는 회수한 경우가 많구요. 아니라면 간단하게 표를 지우시고
총 부실채권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시면 됩니다.
3. 지급기한과 부실채권 금액
언제까지 갚아라고 특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어디로 받을건지도 적어줍니다.
입금계좌는 별첨으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무료 양식에 드리는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4. 채무 미이행시 불이익
4-1. 이자 상당액
우선,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자입니다.
회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상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조항은 제54조입니다. 연 6%이구요.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너무 작지 않나요?? 채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도록 소속촉진법의 조항도 적어줍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입니다. 연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겠죠?
원래는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나 일단 최고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조항이 나오고 생전 처음보는 법률, 그것도 특례법이 나와서 어려우시다면
무료로 드리는 양식에 적힌 그대로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4-2. 물품 회수
두번째 불이익은 물품의 즉각적인 회수입니다.
이건 처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납품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소유가 되겠죠?!
"물품대금을 전부 받기전에는 나의 소유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무료 양식에서는 삭제해주세요~
(제가 무료 공유한 양식을 사용하셨다면 즉각 회수가 가능합니다)
4-3. 소송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실비도 너의 부담이다!!"
라고 얘기해준다면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더욱 독촉할 수 있을겁니다.
이상으로 최고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 언급한대로 최고장 양식도 무료나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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